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정부 (문단 편집) == 경제 == 오늘날 보면 역설적이지만, IMF의 구제금융 조건 등이 겹쳐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권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물론 더 엄밀히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스런 기조가 처음 시작된 건 김영삼 정부부터였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건 김대중 정부부터였다. 당연히 주요 원인은 IMF.] 물론 완전히 신자유주의적 기조로만 간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같은 복지 정책도 이때부터 시행되었다. 오늘날 국민건강보험을 완성시켰다고 평가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국민의정부 시절 설립되었다. 사실 신자유주의로만 매도되어서 그렇지 흐름 자체는 실용주의 노선격인 제3의 길에 가깝다.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임기말에 터진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서 후임인 국민의 정부는 울며겨자먹기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채택해야만 했다. IMF는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던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모두에게 신자유주의 성향을 띤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수행한다는 [[각서]]를 받았으며, [[동아일보]]에서는 김대중의 취임 다음날 [[사설]]에 '''"IMF 위기만 극복해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란 내용을 싣는 현실에 당면했을 정도로 당시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이었다. IMF의 원조 조건이었던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의 핵심 내용은 당시 다음과 같았다. 1) 시장의 자유 강화 2) 규제완화 및 철폐 3) 국유화 된 사업체에 대한 민영화 4) 정부지출(보건복지 등) 축소 5) 고금리('''29.5%''') 이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주도 경제정책 노선을 많이 상실했으며[*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는 발언이 대표적. 다만 그렇다고 당시 정부가 가만히 논건 아니라 [[빅딜]] 정책 등을 주도하긴 했다.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 기조는 국민의 정부가 짜놓은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식 정책 노선은 IMF 위기 극복과 이후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분명 도움은 됐으나 부작용 역시 만만찮아 이후 나오는 [[비정규직]]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부각된다.[*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글링만 해봐도 알겠지만 한국 경제는 IMF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한다. 오히려 대기업 등 상류층만 보면 이전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성장했으며(세계화에 성공한 글로벌 기업들도 이 시점부터 늘어난다), 다만 문제는 그만큼 중산층의 임금이 따라가주지 못하다보니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군사정권 시절부터 [[IMF 사태]] 직전까지 유지되었던 대한민국 경제 기반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일일 뿐이며[* 분식회계와 뇌물로 인한 기업 리스크 등. 결국 언젠간 터질 일이었는데 문민정부 말기에 재수없게 터졌다는 소리다.], 국민의 정부가 원해서 진행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IMF에서 최대 피해자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 시절 1998년 2분기 ~ 2003년 1분기까지의 평균 1인당 연간 경제성장률은 6.15%에 달했다. 전임 정부인 [[문민정부]] 시절 1993년 2분기 ~ 1998년 1분기의 평균 1인당 연간 경제성장률인 4.79%보다도 1.46% 높은 수치였으며, 후임 정부인 [[참여정부]] 시절 2003년 2분기 ~ 2008년 1분기의 평균 1인당 연간 경제성장률인 4.34%보다는 1.81% 높은 수치였다. 이는 국민의 정부 시절 뛰어난 [[외교]] 성과 및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인한 대외 신인도의 급격한 회복세와 원화 저평가로 인한 경상수지 대폭 확대, 대기업 간 업종 [[빅딜]]을 통한 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 오늘날 재벌 대기업들이 주력 분야가 겹치지 않는건 이때 빅딜 영향이 크다. 아니었음 지금도 1세대들처럼 서로 분야 침탈한다고 해외로 역량을 돌리지 못하고 국내에서 으르렁거렸을 것이다.], [[IT]] 및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지[* 연장선상에서 [[국민PC]] 보급 사업도 진행해 제법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로 인한 기본적 [[복지]]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주장한 [[제3의 길]]처럼 시장과 국민 복지가 극단적인 양자택일 사항이 아니고,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믿음하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와 노숙자, 극빈층에 대한 지원 및 구제정책을 실시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 출범 무렵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숙인]]들 수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정부에서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지원을 요청 시,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처한 덕분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이때부터 연을 맺은 앤서니 기든스 교수는 이후 김대중학술원의 고문도 된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거시 경제지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진행된 1/4분기 초고금리와[*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리"'''가 저랬다는 말이다. IMF측이 제시한 명분(시중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끌어들인다)은 그럴 듯 했지만, 실제로는 실직 후 자영업자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실직자분들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대는 악재 중의 악재였다.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어느 가장이 어린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자작극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적발된 사건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결국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금융시장 개방'''을(= 국내 금융기관을 외국투자자들이 인수가능하도록) 조건으로 IMF와 '''재협상''' 한 끝에 겨우 이율을 낮추게 된다.] 사회적 안전장치가 덜 마련된[* 실업수당제도와 정부 지원을 받는 [[직업전문학교]]들이 주축이 되어 실직자, 구직자분들께 소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업 훈련을 돕는 제도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차츰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상황에서 실시된 대규모 구조조정 여파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 이는 곧이어 출범한 후임 정권 [[참여정부]]의 [[숙제]]로 남겨진다. 소위 [[닷컴 버블]]도 이 시기의 명과 암이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는 시기도 바로 국민의 정부 시기이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의 공식적 종료, [[세계은행]]이 추산한 고소득 국가 재진입(외환위기 이전인 1995~1996년 잠시 고소득 국가로 분류된 적이 있긴 하다). [[인간개발지수]] 30위권 안(27위) 첫 진입이 모두 [[2001년]]에 이루어졌다.[* 다만 당시 한국은 막 선진국에 진입했던지라 [[노무현 정부]]까지만 해도 한국의 선진국 이미지는 옅었다. 오늘날의 [[그리스]]와 [[포르투갈]]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